[금융실명제] 토론내용

금융실명제는 향후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개혁과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고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과정을 거치면서 실명제실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실명제 실시여부가 아니라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일부에선 실명제가 모든 금융자산에 걸쳐 즉각
실시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자 배당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종합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범국가적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마당에 경제개혁의 핵심인
실명제를 굳이 연기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투기나
부정부패등 우리사회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부조리의 싹을 잘라낸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신경제 건설의 필수조건인 고통분담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를 통해 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측의
견해도 만만찮다. 실명제 실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이 크게 어려운 만큼 사전준비없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은 학계인사 언론인 기업인 금융기관
종사자및 일반국민등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설문조사를 통해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바람직한 실시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차동세럭키금성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홍원탁서울대교수와 최광한국조세연구원 연구부장 겸 외국어대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이만우고려대교수 하성근연세대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