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법인 자산 대폭상향검토에 공인회계사회 반발

정부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40억원이상에서 대폭
상향 조정을 검토키로한데 대해공인회계사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협중앙회가 외감대상법인의 자산총액기준을
1백억원으로 두배 이상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인회계사업계에
서는 50억~60억원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자산총액하한선을
1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현행외감대상법인의 절반가량이 제외된다"며
"해당기업들의 재무관리가 부실해지고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8백여억원에 달하는 외부감사시장이 2백억원가량 줄게돼 공인
회계사업계가 받는 타격도 엄청날것을 전망했다.
한편 중소기협중앙회는 외부감사제도가 경제규모의 확대등 제반여건을 고
려하지 않은채 비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감사수수료도 중소기업에
과중하기 때문에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와 입장을 같이하는 상공회의소의 경우,자산규모를 80억원까
지 상향조정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행정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외감대상
자산규모의 상향조정을 이해할수 있으나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나아가는
추세에서 기업 스스로 자신의 신용도에 대한 공개를 막는 것은 금융비용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