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1백일계획"이 시작된지 열흘만에 열린 이날 1차중간점검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약속한대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는
평.

과거 정부가 그럴싸한 정책을 내놓고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은 말뿐"이라는 불신을 받아온게 사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1백일계획추진은 "청와대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경제기획원이 진두에 서서 각 부처를 독려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말하고 "기업들이 정부가 총력을 다해 경기를
살리려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할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

<>.경기활성화를 위한 1백일계획중 가장 진전을 많이 본 분야는
중소기업지원대책.

중소기업지원대책은 <>자금공급 <>판로지원 <>지원제도정비
<>기술개발지원등으로 상당히 구체화된 모습.

정부재정에서 1조원을 절약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쓰기로한 계획은
상공부와 예산실의 협의를 거쳐 9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회의"를 열어 구체안을 확정지을 방침.

재정자금지원외에 중소기업의 제3자담보허용,유상증자전액허용
상업어음할인한도폐지등은 약속대로 지난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것.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은 10일부터 2천5백억원을 추가지원키로해
중기에 대한 자금지원 파이프라인은 더욱 넓어지게됐다고 기획원관계자는
강조.

3백60가지에 이르는 각종 중소지원제도는 4월중에 통폐합,정부기금이나
은행융자를 자금용도별로 조정해 중소기업인이 알기 쉽도록 만든다는 계획.

기술개발도 중소기업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기업위주의 첨단기술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존기술을 고도화하는
"중간핵심기술분야개발"을 처음 도입한 것도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전문인력을 5월부터는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키로
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김영삼대통령이 "신경제"선언에서 요구한 고통분담은 정부가
예산절감을 솔선해 민간의 욕구를 억누르려는 의도로 이해되나
물가동결등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

정부부문에서 모두 1조5천9백억원을 절약하고 공무원 봉급을 동결할테니
민간도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을 자제하라는 주문이다.

중앙정부는 5천억원의 예산을 줄이되 주로 고위직의 비용은 크게 줄이고
하위직의 경비는 오히려 올려주는게 특징. 야근식대가 2천5백원에서
4천~5천원으로 현실화된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중앙정부만이 해오던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지원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지방정부도 경제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도 눈에 띄는
대목.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데 이어 2일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금마저 사실상
동결토록해 현재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임금안정 분위기를 더욱 다잡아
나가겠다는 의도를 표출.

이를 통해 임금이 안정되면 통화를 풀어 경기를 부추겨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할수 있다는게 기획원측의 계산이다.

<>.이번 신경제1백일계획 점검도 계획수립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경제팀에
의해 주도됐다는 후문.

경제활성화 중소기업구조조정 기술개발촉진등 7대과제별 추진상황의
내용은 물론 각부처별 고통분담계획의 문구까지 일일이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의 "재가"를 받아 정리했다는 것. 특히
7대과제는 과제별로 4페이지,고통분담계획은 각부처별로 1페이지씩
정리토록 양까지 일률적으로 지정해주어 각부처 실무자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소문.

이 과정에서 양을 맞추기위해 일부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엿가락처럼 늘리는가 하면 굵직한 과제도 문안을 축소하느라 각 부처별로
5~6회씩 "수정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정리를 담당한 경제기획원의 한 실무자는 "대통령주재
회의이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까지 정성을 쏟아야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형식과 모양때문에 고생한 것은 난생 처음"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박영균.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