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은행의 융통어음 할인 조치 금지시키기로 결정
벽에 부닥쳐 보류됐다.
한은은 1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융통어음을 할인할수
있도록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취급규정까지 고쳤으나 재무부가 은행과
단자사간의 업무영역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행을 당분간
금지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와관련,김영대한은자금부장및 시중은행관계자들에게 융통
어음의 은행할인을 미루도록 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동일인 가계대출한도와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지도비율을 폐지하고 자동차등 내구재 수요자금융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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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이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전은조 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좌장에는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토론패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한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번 세미나를 통한 논의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레벨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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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영업 채널은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58개사(8.04%)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업체, 구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곳, 변경신고가 잦은 업체 71개 업체는 '워치 리스트'에 등록해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외 650곳은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암행점검에서는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일제점검에서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점검했다.불법 유형으로는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49.2%)이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7.7%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다.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업체는 무료 종목 방송, 문자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용자가 매도가를 물어보면 A업체 운영자가 답하는 식으로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판단을 조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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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위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고용부, 여수 양식업장 일제 단속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일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지난 3월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바다 위 바지선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운영 실태와 함께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이뤄졌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결과 숙소 제공 위반은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 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부과(1건), 시정조치(22건)가 이뤄졌다.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고 총 4개소에 대해 고용 허가를 취소·제한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하고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안내·진단하는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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