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규모기업집단 축소의미..비중큰 30대그룹집중관리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상호출자금지 상호지급보증축소등의 규제를 받는
대규모기업집단이 대폭 축소됐다. 작년에 78개그룹 1천56개사에 달했던
대규모기업집단이 올핸 30개그룹 6백4개사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까지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이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상위
30개그룹으로 바꾼데 따른것이다.

이번에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38개그룹은 일단 정부규제의 고삐가 풀려
신규업종진출등이 한결 수월하게 됐다.

공정거래위가 이처럼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규제강도를 느슨하게 푼것은
30대그룹만을 집중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수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자산총액 4천억원이하인 대기업그룹의 경우 굳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문어발식"확장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또 상위 30대그룹만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그룹의 계열사매각
합병등을 유도할수 있다는게 공정거래위의 의도이기도 하다. 올해
30대그룹으로 지정됐더라도 계열분리나 합병으로 자산총액이 줄어 상위
30대그룹에서 벗어나면 규제받지않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금년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0대그룹을 보면 정부의
경제력집중완화시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지난해 계열사간 합병이나 주식매각을 통한 대기업들의 경영합리화노력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부분 늘어나기만하던 30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가 지난해엔 6백8개에서 6백4개로 4개사가 줄어든 것도
계열사정리작업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작년 한햇동안 회사설립(12개)주식취득(9개)등 21개 계열회사가 늘어난
반면 합병 청산(16개)주식매각(9개)등을 통해 25개사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60대그룹 기준으로 계열회사수가 한개도 줄지않았던데
비하면 대기업들의 신규업종진출이 크게 억제됐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을 자산총액 상위 30대그룹으로 한정함에 따라
대기업그룹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대그룹의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30위에서 1순위만이라도 빠지는
그룹들은 규제의 틀에서 사실상 벗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해마다 변경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정할수 밖에
없다는게 대기업들의 불만이라면 불만이다.

<>.주요 그룹별로 보면 현대(2개) 삼성(3개) 선경(1개) 한진(1개)
두산(1개) 동양(2개) 동부(1개) 미원(2개)그룹등이 계열회사를 늘린 반면
럭키금성(4개) 삼미(5개) 동아건설(3개)등은 계열회사수가 축소됐다. 금호
대림 진로 우성건설 벽산등도 1개씩 계열사가 줄어들었다.

현대의 경우 석유개발공사가 갖고있던 극동정유주식을 인수,극동정유와
계열사인 세일석유가 계열사로 추가됐다. 또 무역협회가 대주주이나
사실상 현대가 경영을 지배하는 한무쇼핑이 계열사로 편입된 반면
현대중전기와 합병된 현대전동기는 계열사에서 빠졌다.

계열사수가 가장 많은 삼성은 국제증권을 인수한 삼성증권과 한솔제지의
대주주인 이인희씨가 출자설립한 한솔종합화학 한솔화학등 3개 계열사가
늘었다. 특히 삼성에서 그룹분리를 선언한 신세계백화점계열 3개사와
한솔제지계열 4개사는 지분은 정리됐으나 상호지급보증등이 남아있어
삼성계열사로 남게됐다.

합병.청산이나 주식매각을 통한 계열사정리가 활발했던 그룹은 럭키금성과
삼미그룹. 럭키금성은 금성부품을 금성사에,반도스포츠를
럭키금성상사에,금성특수기기를 금성산전에,럭키훽스트를 럭키석유화학에
각각 합병시켰다. 또 럭키디씨실리콘 한국엥겔하드 희성금속공업등
3개사주식을 매각,계열사에서 분리했다.

삼미의 경우는 천성무역을 청산정리하고 대명목재 삼미아구스타항공을
삼미금속 삼미기술산업과 각각 합병하는등 모두 5개계열사를 줄였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에 포함된 한양과 미원이 여신관리규정상
30대그룹에서 제외된 점이 특징. 반면 삼양사와 대한유화가
여신관리규정상 30대그룹에 속해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은
자산총액기준인데 비해 여신관리규정상의 30대그룹은 은행대출금이 많은
순서로 돼있기 때문이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0대그룹기업은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등의 규제와 함께 오는 96년3월까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줄이도록 돼있다.

올해 30대집단으로 지정됐더라도 앞으로 지정해제될 경우는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반면 내년이후 새로 30대그룹에 들게되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는 오는 4월말까지 30대그룹의 주식소유현황과 채무보증현황을
제출받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또 30대그룹은 빠르면 6월말까지
주거래은행과 협의,구체적인 상호지보축소계획을 공정거래위에
제출해야한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