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 계획', 민간 경제계와 공동 수립

입력1993.03.07 00:00 수정1993.03.07 00:00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5년임기중 경제운용 골격을 제시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민간경제계와 공동으로 수립키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금년부터 오는 97년까지 적용될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 민간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계획을 짤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대학교수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등이 대거 참여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위원회를
구성,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금융개혁 <>재정세제개혁 <>토지제도
개혁 <>교육제도개혁 <>행정규제완화등 주요 개혁과제가 포함됨에 따라
민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개혁내용과 실시시기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민간과 공동으로 수립키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금융실명제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상반되게 제시된만큼 가능한한 경제계 노동계 학계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말까지 작성될 신경제 5개년계획에는 김대통령이 선거공약등을
통해 제시한 <>연평균 7~8%의 실질성장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물가 3%이내 안정 <>94년부터 국제수지 흑자달성등의 경제운용목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기존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은 사실상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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