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규제의 완화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규제를 더욱 완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작년말 상당부분이 개선되
거나 완화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완화 작업
에 착수했다.

재무부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자율화
의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금융규제완화작업을 통해 모두 6백92건의 규제
사항중 2백85건은 작년말을 전후하여 이미 개선했으며 40건은 금년중 법률
을 개정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키로 했으나 나머지 2백4건은 중
장기 과제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중장기 과제중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업무영역조정이
나 금융정책상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가급적 앞당겨 상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이들 중장기과제 이외에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추
가로 드러나면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