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일반회계와 재특으로 통폐합되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방만하게 운용되고있는 각종 특별회계와 기
금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로 통폐합,재정의 효율성
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제도를 강화하고 부처별
"예산요구한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1일 "예산회계제도 개편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예산체계는
60년대초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등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각종 융자성 정부관리기금의 난립으로 공공자금운용의 효율
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가 유발된다고 지적,이를 재특으로 흡수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