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부품 국산화 지원제도, 절차 홍보부족으로 실효없어

입력1993.02.25 00:00 수정1993.02.25 00:00

기계류.부품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홍보부족등으로 실효를
거두고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기계.부품국산화를 추진중인 96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술지원제도의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절차와 취급기관을 모른다"는 응답이 46.9%나 됐고 "제도자체에 대한
인식부족"(25.0%) "시행여부에 대한 회의"(15.6%)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실제혜택이 미미하다"는 반응이 50%로 절반을 차지했고
"신청절차.기관을 모름"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이 각각 25%로 나타났다.

금융지원제도도 중소기업은 "신청절차.기관을 모름"이 33.4%로 가장
많았고 "제도인식부족"은 21.8%,"실제혜택 미흡"은 20.9%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비해 대기업은 "실제효과 미흡"(32.5%)"시행여부에 대한
회의"(25.0%) "대상자격미달"(15.0%)등을 주로 지적했다.

세제지원제도는 대기업의 경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3.3%를 차지하는등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66.7%가 미흡하다고 대답했다.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전체응답기업의 43%가 "지원세율이 낮다"고
지적했고 "손비인정규모가 작다"(36%) "손비인정항목의 해석이
불분명하다"(15.9%)"혜택기간이 짧다"(4.8%)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일반기계류의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에선 일본과 "3~5년 차이가
난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10년이상이라는 의견도 13.2%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반도체장비 인쇄제지기계의 경우 10년이상이란 대답이 50.0%와
33.3%로 가장 격차가 컸고 화학기계 냉동공조기계는 3년미만이 각각 50%
40%로 비교적 차이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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