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임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반덤핑 마진율이 크게 높아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의 미현지 변호사인 돈 카메룬씨가 미상무
부의 예비판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산 열연강판(핫코일)의 가격 조
사과정에서 해상및 육상운송료를 합한 운임이 두번 계산돼 마진율이 실
제보다 7~8%포인트 높게 책정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달초 미상무부
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미상무부는 행정상의 착오로 마진율이 5%포인트 이상 잘못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관보를 통해 예비판정을 번복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운임이 중복 계산될 경우 최종 수출가에서 운임과 각종 비용을 뺀 "조
정후 수출가격"이 낮아져 "조정후 내수가격"과의 차액, 즉 덤핑의 폭도
그만큼 높아진다.
예비판정을 위한 마진율 계산에서 운임을 두번씩이나 계산하는 것은
관례로 보아 있을수 없는 실수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미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무려 30%의
고율 반덤핑 마진율을 부과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일의 열연강판 생산업체인 포항제철은 5.5%의 상계
관세와 함께 35.5%의 관세를 예치할 수 밖에 없게 돼 경쟁력을 완전 상
실했다고 보고 예비판정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부터 미국내 합작회사인
UPI에 대한 열연강판 공급분을 비롯, 대미수출분 생산을 전면 중단한 상
태다.
한편 카메룬변호사는 지난 23일 입국, 국내 변호사들과 함께 덤핑및
상계관세 대상업체들을 상대로 실사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