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육성회비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교육부 보통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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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국민학교 육성회비가 없어진다.
교육부 이수종보통교육국장은 23일 "교육부는 그동안 6대도시에서 걷어온
국민학교 육성회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면서 "국립국민학
교 육성회비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 방침만 확정되면 내년부터라도 국교육
성회비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공립학교의 경우는 육성회비가 없어지더라도 시.도교육청지원
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울수 있으며 사립학교는 수업료에 그 액수만큼 보태
면 되지만, 국립학교의 경우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돼야 없앨수
있다. 따라서 국립학교 육성회비 폐지 여부가 결정되기전에 공사립국교부
터 육성회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중.고교 육성회비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산부족분
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생각할수 없는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교육부 이수종보통교육국장은 23일 "교육부는 그동안 6대도시에서 걷어온
국민학교 육성회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면서 "국립국민학
교 육성회비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 방침만 확정되면 내년부터라도 국교육
성회비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공립학교의 경우는 육성회비가 없어지더라도 시.도교육청지원
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울수 있으며 사립학교는 수업료에 그 액수만큼 보태
면 되지만, 국립학교의 경우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돼야 없앨수
있다. 따라서 국립학교 육성회비 폐지 여부가 결정되기전에 공사립국교부
터 육성회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중.고교 육성회비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산부족분
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생각할수 없는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