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된다. 그는 퇴임에 앞서 어제오전
청와대에서 "고별회견"을 가졌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권5년간의 치적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뜻과
함께 아직은 이르다는 뜻을 동시에 함축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르긴해도 어차피 우리는 그의 집권 5년간을 한번쯤 반추해봐야할
역사적순간에 당도해 있다. 내일이면 김영삼시대가 시작되고 오늘은 이미
내일의 역사로 묻힌다.

노대통령 집권5년간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내치에 비해서는 외치가
상대적으로 돋보였고 또 내치중에서는 경제보다 정치,즉 정치적 민주화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업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점은 그간
누누히 지적되어왔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의 재임기간중에 달라진게 결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기억돼야
할것은 세계속의 한국위상이다. 한국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받는 일원으로 떠올랐다. 88서울올림픽으로부터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동서화합의 물꼬속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전개된 북방외교결과 이제 한국은
5년전과는 판이한 모습이 되어있다.
동구 소련에 이어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를 실현함으로써 냉전의 벽을
허무는데 우리자신 주역이 되었을뿐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외교활동의
지평을 넓혔다. 북방외교의 구도속에서 통일외교와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긴 하지만
도합 8차례에걸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간에
대화로 문제해결을 시도한것이나 유엔동시가입을 실현한것등도 실은 모두
북방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수 있다. 그 결과 남북은 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키기에 이르렀다.

북방외교만큼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화려한 모습을 띠지는 않았어도
국내정치의 민주화 역시 노대통령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직한 업적에
든다. 그는 군출신으로 최고통치자의 권좌에 올랐지만 오르는 과정에서
부터 통치에 이르기까지 시종 민주화로 일관했다. 6.29선언으로 5공과
단절하고 실로 오랜만에 직선대통령이 된 그는 재임기간중 온갖 비판과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언론도 일찍이 볼수 없었을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물대통령"이란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런
비판과 비난을 견디고 혹은 수용했다. 길지않은 헌정사에서이긴하지만
처음으로 동일공화국에서 다른 인물에게 단임으로 대통령직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게된것만으로도 민주화의 큰 진전이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와 대조적으로 경제에서는 많은 과오가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민주화의 대가란 측면과 노대통령자신의 정책빈곤과 오류가
빚은 결과라는 두개의 측면이 혼합된 것이었다.

정치적 민주화는 억눌려왔던 노조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노사갈등과 고율의
임금상승행진을 초래했다. 88올림픽이후 사회의 기강이 크게 해이해진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소비욕구를 앞장서 부추겼다. 곧 채권국 선진국이
된다고 바람을 넣었다. 이런 가운데 주택200만호건설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부동산투기에 인플레와 거품성장을 가져왔고 한국경제는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극도로 약해져 미.일.EC등 주력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개도국상품과는 가격에서,선진국과는 품질에서 경쟁이 안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도와 도산기업이 줄을 이었고 실질성장률이 5%이하로
곤두박질쳤다.

물론 외형과 양적으로는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 국민총생산(GNP)규모를
비롯해서 무역규모,1인당 국민소득 주요공업생산이 모두 2배이상 규모로
팽창했다. 전국민의료보험제가 실시되고 국민연금제가 도입되는등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의미있는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내실과 질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후퇴했다.
20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임금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하나
엄청나게 뛴 집값 땅값에 인플레로 어려운 서민생활과 상대적 박탈감은
5년전과 비교해서 더하다면 모를까 별로 나아진게 없다. 게다가 지금은 또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속에 일자리마저 걱정해야할 상황에 이르러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 관리무역의 칼을 정신없이 휘두르고있고 엔고행진이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운신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제야말로 만사이다. 노대통령의 재임 5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까닭은 바로 경제가 5년전 이순간에 약속하고 기대했던것과 너무나
판이하게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보통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한 그가 그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대통령에게 당부해야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경제재건이 아닐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