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터노믹스의 향방을 예고하는 미신행정부의 첫 종합경제정책이
발표됐다.

한국시간으로 18일오전 상하원합동의회연설에서 발표된 미클린턴대통령의
이종합경제정책은 내년도 예산지침뿐 아니라 오는 97년까지의 장기정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틀전 대국민TV연설을 통해 일단 그대강이 공개된바 있는 이 단.장기
정책은 그것이 병든 미경제를 회생시킬 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에서,또
미국의 정책방향과 경제회복이 동시 침체하의 세계경제를 이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번 경제종합정책의 초점은 재정적자에 맞춰져 있다. 정부지출을 향후
4년간 총2,530억달러를 삭감하고 반면에 2,420억달러의 증세로 총
5,000억달러의 재정건전분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입법및
예산편성을 통해 실행될 것이다.

이러한 적자축소정책이 앞으로 계획대로 실현될 것인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올바른 것으도 평가할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성장둔화,생산력저하,경쟁력약화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엄청나게 팽창된 재정적자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년 3,000억달러 안팎에이르고 있으며 총누적적자는
4조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팽창은 정부의 자금수요를 확대시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흡수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은 결국 금리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작용을 해 민간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프로세서를 야기했다. 이러한 자금압박은 현재
미기업들이 안고 있는 5,000억달러에 이르는 부채와 함께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 그런점에서도 재정적자 해소에 중점을 둔 클린턴의 정책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미정부의 선택과함께 우리는 미국이 대외무역정책에도 올바른
방향을 택할것을 권고하고 싶다. 경쟁력이 없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강경한 무역관리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경쟁체제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80년대를 통해 두드러진 미경제의 정체요인은 많지만 단기안목의
경영,산업공동화,분배를 둘러싼 갈등,소비향략주의등 미사회내부의
변조에있다.

결국 경쟁력의 회생이든 재정적자의 해소이든 성장과 번영의 요체는
근검과 절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