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산업 96년까지 60억 투자, 완전무공해화 .. 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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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각종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에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국내 건전지산업을 오는 96년까지 모두 60억원을
투자해 완전 무공해화하기로 했다.
16일 상공부가 마련한 "무공해건전지개발및 공급확대방안"에 따르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건전지분야의 중금속 함유기준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산업도 환경보호적인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무공해 건전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한편
기존 공해건전지의 사용은 규제하고 생산설비의 신.증설도 억제키로 했다.
또 무공해건전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공해 건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폐기물 회수를 위해 건전지에 부과하고 있는 예치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미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1회용 무공해 건전지에 대해서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해 수은등 중금속 함량이
일정수준이하인 제품만을 사용토록해 공급을 확대하고 충전용 무공해
건전지는 아직 개발중임을 감안해 적용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되면 생산은 물론 수출입도 제한을 받게된다.
상공부는 또 무공해 건전지는 첨단업종으로 지정,공업발전기금
외화대출설비자금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유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해건전지에 대해서는 기술도입을 불허하는등
신.증설투자를 적극 억제키로 했다.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국내 건전지산업을 오는 96년까지 모두 60억원을
투자해 완전 무공해화하기로 했다.
16일 상공부가 마련한 "무공해건전지개발및 공급확대방안"에 따르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건전지분야의 중금속 함유기준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산업도 환경보호적인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무공해 건전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한편
기존 공해건전지의 사용은 규제하고 생산설비의 신.증설도 억제키로 했다.
또 무공해건전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공해 건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폐기물 회수를 위해 건전지에 부과하고 있는 예치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미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1회용 무공해 건전지에 대해서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해 수은등 중금속 함량이
일정수준이하인 제품만을 사용토록해 공급을 확대하고 충전용 무공해
건전지는 아직 개발중임을 감안해 적용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되면 생산은 물론 수출입도 제한을 받게된다.
상공부는 또 무공해 건전지는 첨단업종으로 지정,공업발전기금
외화대출설비자금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유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해건전지에 대해서는 기술도입을 불허하는등
신.증설투자를 적극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