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조완규 교육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체육청소년위원
회를 열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난 입시부정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교육부와 경찰이 입시부정과 관련한 조사를 축소
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한편 조장관의 사임
과 관계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동근(민자)은 "학원자율화조치가 시행된 84년이후 부정입학자수가 1
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입시부정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촉
구했다.

장영달의원(민주)등은 "이번 사건은 평소 교육부의 관리업무소홀에 따
른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국조권 발동을 주
장하고 "책임행정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장관은 마땅히 사임하고 관계공무
원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이번에 문제가 된 대일외국어고교 소속재단인 성
한학원(이사장 김성민)이 90년 91년 2년동안 18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접수했다"며 "기부금접수실적이 거의 없는 고교재단의 실정으로 보아 이
18억원은 부정입학의 댓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의원은 또 "94년도에는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40% 로 대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내신성적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