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방송회견 내용> UR협상에 대한 견해

미키 캔터USTR(미무역대표부)대표는 11일 CNN방송에 출연,패스트트랙
연장방침과 UR협상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장방침을 밝힌 패스트트랙의 기한은 얼마로 생각하는가.

"의회,업계등과 상의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연장방침을 밝힌것은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UR협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제까지의 협상진행결과와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외국의 시장개방문제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이 시장을 개방한 만큼 외국도 시장을 개방해야한다. 또 서비스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조항도 문제를 안고있다. 던켈 사무총장의 마지막초안은
미국의 반덤핑및 상계관세법의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있다. 미국은
이들 법안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도 해결돼야할 부분이
많다. 솔직히 말해 부시정권 막바지에 협상이 거의 타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것을 알고 놀랐다"

-당신이 원하는 종류의 협정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나쁜(Bad)협정이다. 우리는 나쁜 협정보다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용창출과 소득상승,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
있는,그러한 협정을 원한다. 협정체결을 위한 협정은 원하지 않는다"

-부시행정부에서 끝낸 협상내용도 재협상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미 끝낸 협상중에도 재검토해야될 부분이 있고 신행정부가 협의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협상분야도 있다. 새로운 협상분야중 하나는 시장개방이다.
부시행정부의 협상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분야에 걸쳐 시장개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클린턴대통령이 원하는 바다"

-유럽과의 농산물협상타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두가지 문제가 있다. 당시 협상타결내용대로 하더라도 유럽은 여전히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에서 미국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있다. 이는
미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또 유럽의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해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

-UR협정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낫다는 노조의 의견에 동감하는가.

"고용창출과 임금상승 경제성장을 원하는 노조의 주장에 동감이다. 나는
대통령과 미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훌륭한 협정을 갖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