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각 부처 예산전용권 48개비목 .. 자율권 대폭확대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각부처의 예산전용권을
추가부여하는등 자율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0일 경제기획원은 각부처에서 세출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사업성과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의 승인없이 전용할수 있는 비목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는 48개 비목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중 배상금 연금지급금 연금부담금등 3개비목은 전체
1백13개비목으로부터 마음대로 전용할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수 있는 비목은 작년의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등 24개에서 27개로 늘어났다.

또 유사한 비목내에서만 전용할수 있는 비목도 작년의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구료급량비와 구료피복비등 4개에서 올해는 17개 비목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했다.

올해 새로 늘어난 비목간 전용범위를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수용비나 수수료와 광고선전비 조작비 재료비 의료비 <>차량비와 선박비
시설 장비유지비 연료비 <>특별판공비와 기관운영판공비 <>시설비와
대수선비 <>자산취득비와 정수물품구매비 <>작년의 구료급량 피복비와
보상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