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중국보다 유리"...통일원 분석, 소득세율 낮아

입력1993.02.08 00:00 수정1993.02.08 00:00

북한의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중국보
다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원은 8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결산이윤의 30%(경제특구및 개방국 15%)를 기업소
득세율로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25%(자유무역지대 14%)에 그치
는 등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북한의 적용세율이 대부분 중국보다 낮게 책
정됐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그러나 개인소득세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 비해 다소 불리하
다고 전제하고 특히 상속세관련 조문은 재일동포기업인들에게 매우 불리
해 이는 조총련계 북송교포들이 재일가족들로부터 받는 재산상속분을 환
수하기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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