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됐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26개의 법안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
법등 정부가 새로 제출한 3건등 모두 29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4일 확정
했다.
민자당은 특히 이들 법안중 대기업및 계열기업의 보도프로그램 공급업
참여를 금지하고 보도프로그램공급사 주주 1인의 주식소유상한을 30%이
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
리하기로 했다.
또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법과 참전군인지원법등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에서 의결한 2개법안과 변호사법개정안, 형법개정안, 정신보건법개정안
등 11개법안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