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환경규제입법강화로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이 10억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4일 산업환경 정책협의회에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이 공해방지비용이 낮은 수입상품에 대해
일종의 환경상계 관세인 "공해비용균등화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국.일본.EC(유럽공동체)등 3대시장에 대한 수출이 지난 91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2.7%, 10억2천1백만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대미수출은 지난 91년 기준으로 4.7%, 4억8천9백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며 대미수출은 2%, 3억6
천5백만달러, 대EC수출은 1.8%, 1억6천8백만달러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