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대상인 슈퍼301조 부활법안이 미의회에 마침내 상정됐다.
미행정부가 고율의 철강덤핑예비판정과 유럽의 정부물자조달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의회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법안이라는 슈퍼301조를 들고나왔다.
보커스상원의원은 이법안의 조기입법이야말로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외국의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게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린턴대통령이 선거기간중 슈퍼301조의 입법을 약속한
만큼 올해안에 법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려가 한발짝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의회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지난해
거부권행사로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부시가 물러난 이상 법안의 내용이야
일부 손질이 가해지겠지만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된채 입법화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슈퍼301조가 무서운 것은 이법안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공정무역국가가 되기도 하고 불공정무역국가가 되기도 하는 일방적인
성격을 가졌다는데 있다.
또 불공정국가로 지정돼 협상에서 미국의 마음에 들지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무역보복조치를 결정하는데 문제가있다. 미국과 대등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에 대한 역무역보복조치로 대응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앉아서 당해야하는 설움을 감수해야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간편한 통상수단이 없을 정도로 편리한
통상법안이다.
보커스상원의원이 법안제출설명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은 간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 것도 강자의 여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보커스의원은 88종합무역법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항은 슈퍼301조였다고
자평하면서 이로인해 일본 한국 브라질 대만등이 슈퍼컴퓨터 농수산물
인공위성등의 시장을 개방했다고 치켜세웠다. 또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국제경제연구소(IIE)조차 최근 한보고서에서 이조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인용하면서 법안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법안이 더구나 더 위협을 주고있는 것은 의회가 불공정무역관행을
지정,미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이다.
무역상대국의 입장에서는 미행정부 뿐만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야하는 이중부담이 생긴 셈이다.
또 미의회가 업계의 로비에 가장 약한 곳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미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이다.
슈퍼301조부활법안과 함께 상정된 무역협정이행법안 역시 외국시장개방에
강력한 위협수단이 될것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무역협정이행법안이 제출된데는 미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행정부가 협상에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협정을
맺었지만 체결되고나서는 결과를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의회내에서
제기됐던 것이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나 브라운상무장관등이 지난1월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지켜지지도 않는 협정체결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미의회의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데서 나온 발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법안은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결과중심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무기로 사용될 전망이다. 협정문구를 놓고 그동안
무역상대국과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무역보복조치를 위협수단으로
사용,미국의 일방적인 해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커스의원은 일본 캐나다 한국등 주요교역상대국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협정을 위반하거나 공공연히 협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이제 이법안의 입법으로 그러한 관행은 끝장을 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법안이 입법화되면 특히 일본과 체결한 반도체협정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까지 외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을 20%로
올리겠다고 일본이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데 대해 미의회와 행정부가
모두 불만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당시 체결한 협정상의 20%는
의무가 아니라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반발을 사고있다.
보커스의원은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나라는 미국과 똑같은 정도의
시장을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두법안이 미기업들의 수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슈퍼301조로 외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체결된 협정에
대해서는 무역협정이행법안으로 족쇄를 채우는 이중잠금장치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강도 높아진 통상정책이 미의회의 전통적인 보호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장개방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행정부가 고율의 철강덤핑예비판정과 유럽의 정부물자조달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의회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법안이라는 슈퍼301조를 들고나왔다.
보커스상원의원은 이법안의 조기입법이야말로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외국의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게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린턴대통령이 선거기간중 슈퍼301조의 입법을 약속한
만큼 올해안에 법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려가 한발짝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의회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지난해
거부권행사로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부시가 물러난 이상 법안의 내용이야
일부 손질이 가해지겠지만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된채 입법화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슈퍼301조가 무서운 것은 이법안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공정무역국가가 되기도 하고 불공정무역국가가 되기도 하는 일방적인
성격을 가졌다는데 있다.
또 불공정국가로 지정돼 협상에서 미국의 마음에 들지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무역보복조치를 결정하는데 문제가있다. 미국과 대등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에 대한 역무역보복조치로 대응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앉아서 당해야하는 설움을 감수해야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간편한 통상수단이 없을 정도로 편리한
통상법안이다.
보커스상원의원이 법안제출설명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은 간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 것도 강자의 여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보커스의원은 88종합무역법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항은 슈퍼301조였다고
자평하면서 이로인해 일본 한국 브라질 대만등이 슈퍼컴퓨터 농수산물
인공위성등의 시장을 개방했다고 치켜세웠다. 또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국제경제연구소(IIE)조차 최근 한보고서에서 이조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인용하면서 법안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법안이 더구나 더 위협을 주고있는 것은 의회가 불공정무역관행을
지정,미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이다.
무역상대국의 입장에서는 미행정부 뿐만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야하는 이중부담이 생긴 셈이다.
또 미의회가 업계의 로비에 가장 약한 곳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미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이다.
슈퍼301조부활법안과 함께 상정된 무역협정이행법안 역시 외국시장개방에
강력한 위협수단이 될것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무역협정이행법안이 제출된데는 미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행정부가 협상에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협정을
맺었지만 체결되고나서는 결과를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의회내에서
제기됐던 것이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나 브라운상무장관등이 지난1월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지켜지지도 않는 협정체결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미의회의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데서 나온 발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법안은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결과중심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무기로 사용될 전망이다. 협정문구를 놓고 그동안
무역상대국과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무역보복조치를 위협수단으로
사용,미국의 일방적인 해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커스의원은 일본 캐나다 한국등 주요교역상대국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협정을 위반하거나 공공연히 협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이제 이법안의 입법으로 그러한 관행은 끝장을 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법안이 입법화되면 특히 일본과 체결한 반도체협정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까지 외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을 20%로
올리겠다고 일본이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데 대해 미의회와 행정부가
모두 불만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당시 체결한 협정상의 20%는
의무가 아니라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반발을 사고있다.
보커스의원은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나라는 미국과 똑같은 정도의
시장을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두법안이 미기업들의 수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슈퍼301조로 외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체결된 협정에
대해서는 무역협정이행법안으로 족쇄를 채우는 이중잠금장치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강도 높아진 통상정책이 미의회의 전통적인 보호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장개방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포토] 네타냐후, 현직 총리 첫 법정 출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0358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