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실하고 개방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평가, 정부가 대응책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IMF의 이같은 지적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금융개방안의
사실상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92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4항에 금융개방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 "우리의
금융개방은 속도가 너무 느리며 내용도 부실한데다 3단계 개방안마저 무
리한 조건을 달아 언제든지 이를 도중 하차시킬 근거를 마련해 놓고있다"
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IMF의 이 보고서는 오는 8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된다.
IMF가 우리의 금융개방정책을 이처럼 비판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우리 금
융당국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특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3단계개발계획은 <>경
상수지 <>물가 <>국내외 금리차등 거시경제지표의 호전을 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이는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방을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정한 개방계획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