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시한 환경기준강화계획이 본격 시행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이
를 준수할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수준으로의 기준조정이 필요한 것으
로 지적됐다.

2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전국의 3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공해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될 경우 공해방지투자확
대를 통해 이를 준수하겠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57%에 불과,기업의 잠
재적 불이행률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행 의사를 밝힌 기업중 약75%는 초과배출부담금을 물더라도 기존의
조업형태를 유지할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고 조업단축이나 업종전환의사를
표시한 기업은 각각 18%와 6%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