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톱] 가격경쟁력 약화, 미국 반덤핑판정등 수입규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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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품의 대미수출감소는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경쟁력 약화보다는 미측의 반덤핑판정등 직접적인 수입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한 미국의
대한수입규제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어 올대미수출은 지난 3~4년사이보다 더
큰폭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대미수출은 1백64억6천만달러로
91년 같은기간 보다 3억5천만달러(2.1%)줄어들어 지난 89년이후 4년연속
수출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작년 11월까지 전체 대미수출감소액이 3억5천만달러이나 미측으로
부터 반덤핑과 지적소유권 보호등을 이유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컬러TV등
13개품목의 대미수출은 91년11월까지 32억9천7백만달러에서 작년에는
26억4천9백만달러로 6억4천8백만달러(19.7%)나 감소,대미수출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86년 반덤핑판정을 받은 관이음쇠는 대미수출액이 90년
1백47만5천달러에서 91년엔 90만4천달러,작년 11월까지는 27만3천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컬러TV는 91년 1억4천8백만달러에서 작년 11월까지는
1억2천7백만달러,섬유류는 25억3천2백만달러에서 23억9백만달러,전화교환기
시스템은 3백93만2천달러에서 3백4만4천달러로 줄어들었다.
특히 니트로셀룰로스와 플라스틱백 에프롬칩등은 지적소유권보호위반에
따른 수입배제조치로 대미수출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이밖에 반덤핑판정을 받은 앨범 금속제취사도구 아크릴스웨터등의
대미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번 철강판재류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예비판정으로 철강재대미수출도 3%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수입규제품목의 대미수출규모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수출액중 수입규제대상품목의 수출비중도 90년 20.6%,91년 19.3%,작년
11월까지는 16.6%로 위축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미측의 수입규제등으로 우리나라상품의 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
89년 4.2%에서 90년 3.7%,91년 3.5%,작년상반기에는 3.1%로 계속 위축돼
작년연간으로는 3%미만으로 줄어들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중 대미수출비중 역시 89년 33.1%에서 90년
29.8%,91년 25.8%,작년11월까지는 23.6%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가격경쟁력 약화보다는 미측의 반덤핑판정등 직접적인 수입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한 미국의
대한수입규제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어 올대미수출은 지난 3~4년사이보다 더
큰폭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대미수출은 1백64억6천만달러로
91년 같은기간 보다 3억5천만달러(2.1%)줄어들어 지난 89년이후 4년연속
수출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작년 11월까지 전체 대미수출감소액이 3억5천만달러이나 미측으로
부터 반덤핑과 지적소유권 보호등을 이유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컬러TV등
13개품목의 대미수출은 91년11월까지 32억9천7백만달러에서 작년에는
26억4천9백만달러로 6억4천8백만달러(19.7%)나 감소,대미수출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86년 반덤핑판정을 받은 관이음쇠는 대미수출액이 90년
1백47만5천달러에서 91년엔 90만4천달러,작년 11월까지는 27만3천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컬러TV는 91년 1억4천8백만달러에서 작년 11월까지는
1억2천7백만달러,섬유류는 25억3천2백만달러에서 23억9백만달러,전화교환기
시스템은 3백93만2천달러에서 3백4만4천달러로 줄어들었다.
특히 니트로셀룰로스와 플라스틱백 에프롬칩등은 지적소유권보호위반에
따른 수입배제조치로 대미수출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이밖에 반덤핑판정을 받은 앨범 금속제취사도구 아크릴스웨터등의
대미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번 철강판재류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예비판정으로 철강재대미수출도 3%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수입규제품목의 대미수출규모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수출액중 수입규제대상품목의 수출비중도 90년 20.6%,91년 19.3%,작년
11월까지는 16.6%로 위축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미측의 수입규제등으로 우리나라상품의 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
89년 4.2%에서 90년 3.7%,91년 3.5%,작년상반기에는 3.1%로 계속 위축돼
작년연간으로는 3%미만으로 줄어들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중 대미수출비중 역시 89년 33.1%에서 90년
29.8%,91년 25.8%,작년11월까지는 23.6%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