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강 상공을 민간항로로 개방하는 등 수도권 상공과 휴전선 일
대의 민간항공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축소조정 움직임은 이번
이 처음이다.
26일 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례 항공관제관계자
회의에서 수도권(P-73) 및 휴전선 일대(P-518) 공역의 비행금지구역을 축
소조정하자는 교통부 안의 검토에 착수해 현재 세부방안을 협의중이다.
교통부는 이 회의에서 "최근 민간항공 교통량이 늘면서 김포공항의 관
제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현행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하는 대신 설정할 신규 항로를
제시했다.
교통부의 분석에 따르면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김포공항
동북쪽으로 새 항로가 열릴 경우 현재 연간 16만3천대의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김포공항의 관제능력이 1.5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또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해 한강 상공을 민간항로로 개방할 경우
곧 잠실~김포 구간에 정기운항을 시작할 민간 헬기가 <>서울 외곽으로 우
회할 때의 17~18분에 비해 비행시간을 7~8분 줄일 수 있으며 <>추락사고
가 날 경우 위험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포공항은 현재 오후 4~7시까지의 러시아워에는 시간당 45~50대의 항
공기가 꼬리를 물고 이착륙해 시간당 40대인 관제능력의 한계를 부분적으
로 넘기고 있으며, 94년중에는 전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항 당국은 항공기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이
착륙 지연을 무릅쓰고 항공기를 공중에서 대기 선회시키고 있으며, 종종
공중충돌 위험도 빚어지고 있다.
휴전선 및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각각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처음 설정된 이래 한차례 부분적인 조정을 거친 것말고는 꾸준히 확대 강
화돼왔다.
한편 합참의 한 관계자는 "교통부의 요청내용을 각군의 예하부대에 보
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현재 본부 차원에서 수용 여부
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