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5일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각종 조세및 행정규제강화조치
가 토지가격 안정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기업경영활동과 설비투자를 위축
시켜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것도 분명한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5백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토지정책의
평가와 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토지취득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
는 것은 사업확장 계획상의 필요성(87.9%.중복응답)이었으며 매입토지의
가격수준(77.7%)이나 미래토지가격의 전망(57.7%)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지적,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기업의 토지취득이 사업고유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업체들 대부분은 현재 땅값 안정화정책이 기업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는 있으나(84.9%)아직 규제책이 너무 많다고 지적,토지개발및 공급제도
(37.2%)토지취득및 거래규제제도(28.8%)토지이용규제제도(19.4%)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답업체의 84.6%는 토지개발이용의 인.허가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
하고 이는 원활한 토지공급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땅값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