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폭 결정이 뚜렷한 이유없이 늦어지고있어
주택건설업계가 아파트분양일정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
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당초 이달안에 분양하려던 아파트공급계획을 2월말
이후로 늦추거나 심지어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분양일정을 결정하지
못하는등 혼선을 빚고있다.

25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표준건축비를
대부분 당해연도 초 또는 전년도말에 조정해왔으나 올해는 특정사유없이
인상시기를 늦추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달초만해도 설연휴직전에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오는 2월25일 새정부출범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는 실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아파트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달중에 경기도
용인수지지구에 23,31평형 5백70가구를 공급키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사업승인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분양가인상결정이 늦어지고있는 바람에 분양시기를 2월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효성그룹계열의 동성은 25일 경기도평택시로부터 27평형 4백5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놓았으나 분양시기는 2월말께로 예정하고있다.

롯데건설도 이달중 분양예정이었던 대전시내동 1천6백32가구에대한
사업승인까지 받아놓았으나 분양시기는 분양가확정시점이후로 연기했다.

이밖에 우성건설 광주고속 계룡건설산업등도 여수 군산 광주 목포
대전등지에서 총2천1백여가구의 아파트분양시기를 늦추는등 분양일정을
잡는데 애를 태우고 있다.

한편 분양가 인상폭결정이 늦어짐에따라 건설업체와 조합간에
아파트표준건축비를 기준삼아 건축비를 협의 결정하는 조합주택및 재개발
재건축사업등의 상담및 계약도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분양가인상폭을 놓고 눈치만 살필게 아니라 인상폭이
크든 작든 일정한 시기에 결정하는 일관성있는 행정이 아쉽다"면서 정부의
표준건축비인상시기연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토개발연구원 박헌주수석연구원은 "아파트분양가인상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아무런 설명없이
분양가인상시기를 늦추는데대해 비판했다.

박수석연구원은 "유럽일부국가의 경우 건설업계 소비자단체 학계관계자로
이루어진 분양가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분양가폭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건설업체 소비자단체 관련학계관계자들로
표준건축비조정위원회를 구성,매년 정기적으로 조정폭을 결정해 건설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게 좋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