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부담 가중 사안 신중검토 필요 .. 정원식인수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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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차기대통령은 19일 정원식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부터 청와대
안기부 총리실등 정무및 통일외교안보관련 16개 부처별 업무현황과
당면현안에 대해 종합보고를 받았다.
정위원장은 이날 총괄보고를 통해 "환경처의 원승격과
중소기업청설립,해양부신설등 정부기구개편과 주행세 환경세등
목적세신설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인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위원장은 "교통요금 우편료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가운데 인상이
불가피한것은 현정부에서 2월초까지 인상을 단행토록 하겠다고해
인수위에서 이에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또 "행정쇄신위와 부정부패방지위 농어촌발전위등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키로한 각종 위원회의 경우도 조직및 기능문제와 그
필요성등을 심도있게 검토한뒤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관용의원은 통일외교안보분과업무보고에서 안기부를 개편,정치사찰을
중단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폐지하고 순수대공기능및 통상정보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안기부가 주도해온 남북대화업무를 통일원으로
넘기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또 각시.군.구에 파견되어있는 안기부조정관을 철수시키고
공보관제도를 두어 브리핑을 정례화하는등 안보에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안기부업무의 대국민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구의원은 정무분과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취임전에 기능위주로
개편,<>부정부패척결<>사회기강확립<>경제회복을 위해 청와대의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윈칙아래
사정수석실폐지,과학기술.산업.농업특보신설,신농정기획단등의 설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 총리실등 정무및 통일외교안보관련 16개 부처별 업무현황과
당면현안에 대해 종합보고를 받았다.
정위원장은 이날 총괄보고를 통해 "환경처의 원승격과
중소기업청설립,해양부신설등 정부기구개편과 주행세 환경세등
목적세신설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인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위원장은 "교통요금 우편료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가운데 인상이
불가피한것은 현정부에서 2월초까지 인상을 단행토록 하겠다고해
인수위에서 이에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또 "행정쇄신위와 부정부패방지위 농어촌발전위등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키로한 각종 위원회의 경우도 조직및 기능문제와 그
필요성등을 심도있게 검토한뒤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관용의원은 통일외교안보분과업무보고에서 안기부를 개편,정치사찰을
중단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폐지하고 순수대공기능및 통상정보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안기부가 주도해온 남북대화업무를 통일원으로
넘기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또 각시.군.구에 파견되어있는 안기부조정관을 철수시키고
공보관제도를 두어 브리핑을 정례화하는등 안보에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안기부업무의 대국민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구의원은 정무분과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취임전에 기능위주로
개편,<>부정부패척결<>사회기강확립<>경제회복을 위해 청와대의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윈칙아래
사정수석실폐지,과학기술.산업.농업특보신설,신농정기획단등의 설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