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예산처' 신설...기획원 장관급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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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차기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작고 강력한 정부''를 실현한다
는 원칙아래 대통령직속기구로 `예산처''(가칭)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예산
편성권을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에따라 새정부 출범직후 현재 부총리급인 경제기획원장
관을 장관급으로 낮추는등 경제기획원의 업무기능을 축소하고 재무부와 상
공부의 기능을 확대하는등의 경제부처 업무재편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김차기대통령은 행정부의 예산권을 대통령이 관장하는 대신 입법-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은 국회와 대법원으로 넘겨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는 원칙아래 대통령직속기구로 `예산처''(가칭)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예산
편성권을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에따라 새정부 출범직후 현재 부총리급인 경제기획원장
관을 장관급으로 낮추는등 경제기획원의 업무기능을 축소하고 재무부와 상
공부의 기능을 확대하는등의 경제부처 업무재편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김차기대통령은 행정부의 예산권을 대통령이 관장하는 대신 입법-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은 국회와 대법원으로 넘겨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