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우선수립...민자당, 개혁과제 선정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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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지양하는등 사안별 비중과 완급을 가려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
힌 가운데 차기정부가 실천에 옮길 개혁과제 및 실천우선순위 선정작업
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김차기대통령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회복이라는
판단아래 우선 대선기간동안에 제시된 77개공약과 지역개발공약중 경제
관련 30여개를 압축,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 주재
로 정조실장단회의를 열어 <>경제 <>재정 금융 <>교육개혁 <>부정부패방지
<>행정개혁 <>과학기술진흥 <>고용안정 <>환경개선 <>교통 <>사회 문화분야
별로 개혁과제 선정 및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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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군병력 보낸 김용현 "계엄 해제 막기 위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김 전 장관은 5일 SBS 기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에 “네. 최소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엄군은 지난 4일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안건 상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하고 4분 뒤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김 전 장관의 이날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할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저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계엄군이 예상보다 늦게 국회에 투입돼 표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문자메시지에 썼다. 그는 또 기자에게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가치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고민이었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전날 밝힌 사의를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김 전 장관 면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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