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자본시장 개방 확대 ... 증권발행 유통제도 선진화

정부는 올해 증권 채권 투자신탁 단기금융시장등 자본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공개및 증자는 제조업중심으로 적절하게 조정하고 증권발행및
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3일 자본시장 개방 2년째를 맞는 "93년도 증권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올해는 우리경제의 내실있는 성장과 시중실세금리의 안정을 위해
주식시장의 안정과 활력의 회복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새해에 중.장기 자본시장 국제화계획을 수립하여 증권산업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 투자신탁업의 개방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종목별 총한도 10%,1인당 한도 3%인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새해에는 더욱 넓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직접금융의 공급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기업공개및 증자는 제조업중심으로 적정화하고 채권발행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채권딜러제를 도입하고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통시장을 정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내실있는 기업에 한해 공개를 허용하는등 공개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관행과 맞지않는 거래및 예탁제도를 개선하며 용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증권업무의 자율운용폭을 확대하고 사후책임을 강화하는등
증권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