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기업을 뛰게하는 경기부양을

내년 경제전망이 정부및 관변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간에 크게 엇갈려
발표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가에 대한 견해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침체를 인정하지 않아온 정부도 내년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방침인것 같다.

경기가 되살아난다면 그처럼 바람직한 일은 다시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기를 살릴것인가에 있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일반회계예산(38조500억원)의 32. 1%를 1.4분기에,24. 8%를 2.4분기에
배정하는등 상반기에 56. 9%(92년의 경우 54. 4%)를 배정키로 했고
특별회계예산(23조9,623억원)도 상반기에 올해보다 배정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비에 대한 결제를 의미하는 자금집행도 상반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예산배정과 자금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될 경우
예산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되고 자금결제도 조기에 이루어져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것은 분명하다.

경기동향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것은 바람직한 정책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그것은 예산의 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유도할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특히 고려하고 있는것은 도로 항만건설등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일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충은 성장잠재력배양과
경쟁력향상에 중요하다는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이다.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이 기업의 설비투자증대분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기가 살아나는듯한 기미가 돌다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2.
1%증가하며 특히 제조업은 1. 5% 감소(비제조업은 7. 3%증가)할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설비투자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양이란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직접적인 생산활동이 활기있게
돌아가도록하는 일이고 공공사업의 추진은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점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야 한다.

기업의 생산적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코스트를 낮추어주기 위한
김이인하,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적용등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막연히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건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물가안정속에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힘은 어디서 오는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일시적으로 흥청거리는 경기회복이 아닌 기업을 뛰게하는 내용의
정책이 전개되기를 바라고자 한다.

*** 농업구고개선의 새로운 출발 ***

농업진흥지역이 24일 농림수산부에 의해 확정 고시됨으로써 내년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우량농지위주로 지정된
진흥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및 경작지규모확대 영농기계화등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여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상한선을 3 에서 20 로 높여주고
경지정리비용을 전액면제해주며 가공시설설치등을 우선지원키로 한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지정은 전체농지의 48. 2%에 불과하다. 땅값하락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로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절반이 넘는 비지정지역에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소홀해질 우려를
낳고있다. 더구나 지정지역에대해 추곡수매량 배정의 우선권을 준것이
비지정지역의 영농의욕을 저상할 사태까지 상정할수 있다. 우리 쌀농사는
그동안 추곡수매가 큰 버팀목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지정은 농업구조개선의 단순한 정지에 불과하다. 소기의
결실을 맺으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등
쌀수출국보다 6배나 높은 쌀값은 아무리 생산비용을 줄인다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목다양화로 쌀위주의 농가소득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농외소득비중을 높이기위한 관련산업개발도
필요하다.

인력난의 해결방안으로는 영농기계화는 물론이고 농업경영형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해야한다. 외국의 경우에서 보면 토지출자에 의한
공동영농만으로도 큰 인력절감을 거둔 경우가 많다. 직파농법등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노동및 생산코스트를 절감하는 방법도 연구돼야
할것이다. 그리고 품질향상으로 비싸도 우리것을 사먹을수 있게 하는
품종개발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