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시이후 구청상대 민원 급증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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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구청을 상대로 한
주민의 소송건수가 구청별로 한해 평균 3~6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2
년사이 15~3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구청의 경우,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들의 소송은 88~89년 각 1건
에 그쳤으나 90년대 들어 늘기 시작해 올 한햇동안 3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정구청도 88년 4건, 89년 6건이던 소송건수가 올해엔 15건
으로 늘어났다.
소송내용도 과거엔 주로 조세문제 또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등이 대부
분이었으나 지난해 자치구의회가 구성된 뒤부터 구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의 소송건수가 구청별로 한해 평균 3~6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2
년사이 15~3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구청의 경우,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들의 소송은 88~89년 각 1건
에 그쳤으나 90년대 들어 늘기 시작해 올 한햇동안 3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정구청도 88년 4건, 89년 6건이던 소송건수가 올해엔 15건
으로 늘어났다.
소송내용도 과거엔 주로 조세문제 또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등이 대부
분이었으나 지난해 자치구의회가 구성된 뒤부터 구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