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 1%로 급락한 충격적 사실에 대해 정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것 같다. 이 예상못한 침체에 내심으로는
놀라워 하면서도 겉으로는 지금까지 견지해온 시각을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한 분기의 성장률급락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은
바랍직하지 못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돌발적 악재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우리경제의 하강추세라는 점이 우려할 포인트인
것이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올 3.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성장잠재력수준(7%)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제안정화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조치및 설비.기술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청와대 경제현안대책회의에서도 경제부처장관들은 지금까지의
시책들을 나열식으로 보고하는데 그쳤다. 안정기조유지 경쟁력강화
투자촉진 정보산업육성 금융사고재발방지 G7계획등 좋은 품목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지만 문제는 물가 국제수지 이외에는 모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성장률급락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강구노력이 문제의식으로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내년 성장률이 7%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 막연하다.
여러가지 경제환경을 너무 낙관적으로 아전인수한 격이다. 재계의
전망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업계나 학계에서 지나친 긴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마이동풍이다. 그렇다고 안정화정책을 허물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상용건축을 전면허용하는 부분적
수요진작책을 발표했지만 건설경기나 소비를 부추기는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이미 내세운 설비투자 기술투자 기업의욕고취 규제완화
금융부담경감등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좀더 과감한 정책으로 임하라는 요구이다.

성장률 3.1%는 한국경제로서는 일종의 위험신호인데 이를 막연한
낙관론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대선만 바라보면서 얼마남지
않은 시간만 때우고 모든 것을 새정부에 떠넘기자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골치아픈 문제엔 손을 안대 몇개월동안 경제정책이 공중에 떠있게 되면
위험에 처해있는 한국경제가 결정적 타격을 받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