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이후 건축규제,통화긴축등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에 따라
낮아지기 시작한 실질경제성장률이 올해 2.4분기에 5. 9%를 기록한데
이어 3.4분기에는 3. 1%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81년 2.4분기의 3. 0%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로서 향후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간 정부및
학계일각에서는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경제안정을 기조로한 현재의
경제운용방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부가 단기적인 성장률의 급락에 과민방응하여 섣부른 경기활성화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지난1년여동안 공들여 쌓아논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
이라는 안정성장기반이 무너지는 동시에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불가피한 산업구조의 조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심각한 침체 또는 불황국면으로
인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
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3.4분기중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3.3%를 기록한 것이 현재의
총수요관리 위주의 안정화정책이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사는 공동으로 학계인사 언론인
기업인및 일반국민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3년도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차동세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곽성신연세대
교수와 곽병진중소기협중앙회이사가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정기=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