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과징금 인상...교통부, 입법예고

입력1992.11.19 00:00 수정1992.11.19 00:00

교통부는 18일 시내버스의 임의결행.도중회차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택시의 승차거부.합승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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