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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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직할시 중구 청장 곽노훈 <> " 재무국장 오일근
<>경기도 동두천시장 방제환 <> " 도의회사무 처장 백종민
<> " 여주군수 오세희 <> " 서기관 이찬영 <> " 부이사관 송달용(예정)
<> " 고양시장 최병호( " ) <>강원도 춘천군수 김세기
<> " 농산국장 안구순 <>충남 아산군수 강희복 <> "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전남도 부이사관 박정웅 <> " 여천시장 유상철
<>경북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 " 경산시장 신의웅
<> " 김천시장 김의환 <> " 도의회사무처장 서상은
<>경남 밀양군수 김인규 <> " 함양 군수 문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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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때와 다르다…여당 '8표 이탈' 어려워진 이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표’를 단속하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與에 정치적 공간 열어둔 '질서 있는 퇴진' 전략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에 탄핵 외의 ‘정치적 수습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다.임기 단축 개헌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해진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도 선택지에 포함된 게 포인트. 이는 “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2선 후퇴 수용, 임기 단축 개헌 등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조기 퇴진’ 방식이 꼭 탄핵만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됐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갖고 사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긴밀하게 소통하며 민생경제를 챙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탄핵 반대’를 내세운 여당의 당론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바뀌지 않았다. 당 내에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까지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 표명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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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앞두고 전국 시민들, 서울 집회에 '화력 집중'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주말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전국에서 집회를 이어간 시민들은 이날 대부분 서울로 집결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광주 8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 소속 700여명은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출발,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다. 5·18 공법단체 회원 일부는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 등 대전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상경 투쟁에 나섰고,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윤석열 퇴진 울산시민대회 관계자들도 국회로 집결할 예정이다. 부산 시민·사회단체, 인천 시민단체 회원들도 여의도에 모인다.지역에서도 집회는 이어진다. 대구에서는 이날 오후 6시 중구 동성로에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가 주최하는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열린다. 앞서 오후 5시부터는 탄핵안 표결 관련 국회 생중계를 함께 보며 시국 대회를 진행한 뒤 도심에서 행진도 할 계획이다.광주비상행동 회원들은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광주시민 4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한다.제주에서는 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 주최로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린다.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는 서울집회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가, 전북 전주의 전주객사 앞에서도 촛불문화제가 열린다.부산 서면에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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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퇴직금 3개월치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리해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해임·파면처럼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하지만 김 전 장관이 면직 처리된 만큼 지난 9월부터 취임해 약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에서 곧바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해 공무원으로서 2년6개월 이상 근무한 만큼 공무원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급여와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장관 근무 기간과 일부 수당 300여만원 등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인사적 조치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고발돼 법적 처분 여분을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면직 상태로 공직 재임용 등에 대한 제한도 없다.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면직되면 한 달 안에만 거처를 옮기면 돼 김 전 장관은 여전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