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수서사건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기위해 회사간부명의로 수서지역 땅 5천여평을 매입했다가 부과받은 증여세
방위세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11일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1일 한보철강과 이 회사 상
무 최무길씨가 서울개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최
씨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등
26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최씨이름으로 땅을 산것은 증여세를 회피
하기위한 목적으로 볼수없고 지주들이 회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데다 건설
회사명의로 살 경우 건설부규정에 따라 해당토지에 아파트를 지을수 없어
어쩔수없이 개인명의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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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산책방 행사 간 김제동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다"
방송인 김제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정치적 발언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제동은 27일 오후 6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일상을 전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그냥 사람들과 웃으러 왔다"면서 무대 아래 객석에 앉아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두 분 일어나셔서 오신 분들에게 일어나서 박수를 쳐라"고 말하기도 했다.지난달 에세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사회 얘기를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던 김제동은 이날 역시 발언에 특히 조심하려고 했다. "만나서 그냥 웃는 게 얼마나 좋냐", "오늘은 웃으려고 왔다"며 참석 목적을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문재인 아저씨도 제발 '권력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욕먹는다.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웃었다.'방송활동은 안 하냐. 방송에서 보고 싶다'는 관객의 말에는 "한다 가끔"이라고 답하다 이내 "그것도 끝났다"고 했다.특히 김제동은 "오늘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박수가 이어지자 그는 "박수치지 말라. 그럼 계속 돈 안 받고 다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있어야 하지만, 받지 않고 하는 일도 있어야 한다"면서 "요즘 중, 고등학교 가서도 강연한다. 너무 좋다. 그 친구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한테 '아저씨는 누구냐'고 한다.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방송에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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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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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금' 투자?…세금 안 내고 돈 버는 방법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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