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의 대선공약이 지난7일 비로소 확정 발표됨에따라 민자.민주를
포함한 3당의 집권이후 정책청사진이 모두 국민앞에 제시되었다. 국민당은
이날 12개분야 도합 50개항목으로 세분된 대선공약을 발표했는데,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맨처음으로 이달 2일 정치 경제 사회 안보.통일등 크게
4개분야에 걸쳐 총100개항,민자당은 다음날 10개분야 77개항의 대선공약을
이미 각각 내놓은바 있다.

발표된 공약내용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부정적이라고 까지는 말할수는 없어도 별반 관심을 안두는 모습이다.
3당의 공약내용은 별차이가 없고 각계각층 모든 유권자를 골고루 겨냥한
백화점식공약의 나열이며 그러다보니 서로 상충되고 설현성이 의심되는
공약성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들춰내고 꼬집자면 끝이 없다. 공약의 내용 그 자체에 담긴
문제는 말할것없고 공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권자들의 일반적
시각,동시에 그 점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무성의.무책임한 공약개발풍토등이
모두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선거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인물 혹은 기타
각종바람직스럽지 못한 변수의 대결로 일관되다보니 공약에대한 무관심과
무성의한 선심성 공약남발관행의 악순환이 되풀이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선 그 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각당과
후보의 공약내용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된,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시될 공약과 후보들의 정책에대한 활발하고 폭넓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검증돼야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책대결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 3당이 이번에
일제히 공약을 내놓은 것은 그점과 관련해서 일단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가 국민적 관심사인 현실을 고려해서 각당이
경제분야 공약에 치중한 것도 평가함직한 일이다.

논의의 토대는 일단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TV를 포함한 각종
대중매체와 각급 사회단체 연구기관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점을
비교하고 실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후보에게 표를 찍을수 있게해야한다. 그게
바로 공명선거이자 정치발전의 길이고 선거공약의 역할이다.

아침에 경도에 들러 미야자와수상과 회담을 갖고 그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온,지난 8일의 노태우대통령의 1일방일은 매우 이례적인
외교나들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