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의 민간경제인 왕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청장제
도 폐지 및 출국복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한중민간왕래지침
을 마련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새 지침에 따르면 기업인 무역회사직원 언론인 등 중국방문 목적과
신원이 확실한 민간인의 경우엔 중국으로 부터의 초청장이 없어도 재직증
명서나 출장명령서 사본만으로도 출국이 허가되며 외무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4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중국을 방문하려 할 때마다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
으나 출국복수허가제가 시행되면 신원과 방문목적이 확실한 허가를 받으
면 1년간은 허가절차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