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가 진정되고 있는데다 오랜 제한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29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조치와 경기위축등의
여파로 주거용 상업용등 각종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격감하는등 과열현
상을 보여오던 건설경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내년부터는 주택할당
제와 상업용 건축규제를 과감히 풀 방침이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인력과 시멘트 철근등의 건축자재수급이 원활
해지고,건축허가신청도 줄어드는등 과열건설경기 위축현상이 뚜렷해지
고 있다"면서 "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제외하
고는 내년부터 가능한한 각종 건축제한을 푸는 것이 건설부의 기본입장"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