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박형명 판사는 27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시지부 임금교
섭위원 매수사건과 관련해 교섭위원들에게 사용자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임금협상에 서명했다는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서
울시지부 교육선전부장 배규식(35)씨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배씨 등이 교섭위원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미 구속된 강승규 서울시지부장의 주도적 범행
에 가담한 것으로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