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색조짐 심화...`조선노동당사건'관련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이후 남북한 총리가 강경내용의 서신을 교
환한데 이어 그동안 허용해왔던 경협목적이외의 방북도 유보한다는 방침
이 검토되고 있어 남북관계가 경색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간첩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등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통
일원과 안기부등 정부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이동복고위급회담 남측대변인은 24일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과 이
산가족노부모 방문단 교환 무산등과 관련한 국민 정서를 고려, 당분간 대
북경협뿐만 아니라 경협이외목적의 방북도 유보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밝
혔다.

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아미가호텔에서 한국통일정책연구회(회장
배재정)주최로 열린 통일정책세미나에서 `남북대화의 문제점''이라는 발
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대변인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경제인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거나
유보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의 형평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방북허용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