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재차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정책 과제로 임대차 2법 강화를 내세웠기 때문이다.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공개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세 계약 4년(2+2년)을 보장하고 전셋값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2법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지만, 그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나 지난해 말부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개선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정부가 공론화를 결정했다. 정부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 임대차 2법 개선 추진…상한 요율 10% 완화 검토국토연구원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임대차 2법 개선 방안에 대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중가격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개선안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임대차 특별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 △계약갱신권과 상한 요율(5%) 적용 여부를 임대인과 임차인 자율에 맡기는 방안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상한 요율을 10%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보증금 5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만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이 같이 발언해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일대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을 해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이를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에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도입 목적이었던 가격 상승 억제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찍어준 투자처'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가격이 꾸준히 올랐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을 피해 수요가 몰리다 보니 인근에 있는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옆에 있는 신천동에 있는 단지가 한때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그동안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상 문제가 많은 규제를 해제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오 시장이 '재규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파장은 큽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느냐"는
국내 여행업계가 중국 패키지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모객 경쟁에 나섰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한국인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한국인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다. 작년 일본 여행 붐이 올해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송출객 실적이 낮아지자 수요가 급증한 중국 여행 상품으로 만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7일 법무부의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 정책이 시행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 나간 내국인은 64만7901명으로 전년 동기(40만3470명) 대비 60.6% 늘었다.중국은 비자발급 비용과 시간 등 복잡한 절차로 개별 여행객 대비 단체 패키지 여행객이 많았다. 무비자 정책 시행 전 가장 저렴한 일회용(단수) 단체 비자가 5~6만원가량 들었고, 발급 기간은 1주일가량 걸렸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층은 개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단체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 관심도가 낮았다.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에는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중국 여행을 즐긴 뒤 일요일 혹은 월요일에 돌아오는 이른바 '밤도깨비 여행지'로 주목받는 등 중국이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했다. 이에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중국 패키지여행 상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다양한 지역과 상품으로 차별화를 더한데다 할인 혜택으로 모객 경쟁에 불이 붙었다.하나투어는 신규 여행지를 발굴한 상품을 선보였다. 중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감천대협곡', 도보 관광을 최소화해 7080 시니어까지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침주' 상품 등이다.모두투어는 풍경구 여행, 대도시 여행, 이색지역 여행 등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기획전을 출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