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중복 10만여건"...딴사람에 세금 부과도

내무부가 23일 박상천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민
등록번호가 다른 사람과 중복돼 타인의 세금고지서가 나오거나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할 수 없는등 불편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 자동차 등록부등 관련공부
의 정정과정에서 수수료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여권발급
과 의료보험혜택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내무부는 최근 오류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거나 당사자의 정
정신청이 있으면 행정기관책임하에 지체없이 정리하고 여권재교부수수료
(3만원)토지 건물등기부 정정시 등록세(3천원)등은 면제하는 조치를 내
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