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불복소송 잇따라...현대산업개발,덕성학원등 제기

최근들어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이 잇따라 패소하자 거액의
토초세를 부과받은 기업과 학교법인등도 뒷이어 토초세에 관한 취소소송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은 20일 "국세청이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소재 1만3천여평방미터의 사옥부지에 대해 부과한 2백40
여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초
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또 학교법인 덕성학원도 학교이전부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26 7만7천
여평방미터에 대해 20여억원의 토초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단계를 밟고 있는 포철과 롯데등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토초세납부거부사태가 예상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