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적극활용을"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협의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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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주제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백낙기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실장은 "소사장제가
새로운 경영패턴으로 정착될지의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백실장은 소사장제의 발전을 위해 ?동일사업장내의 복수사업자등록허용
?현행11%로 돼있는 소득표준율의 인하조정 ?소사장제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종업원창업자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등을 기존제도내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노부호서강대교수는 "소사장제가 골치아픈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또는
생산성향상을 위해 도입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소사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래경영의 한 유형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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