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연말에 실시될 제14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가 단축운
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 2일)내에 처
리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준예산이란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이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시행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등 정부관계 부처들은 오는 12월중
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가급적 대선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각 정당들은 새해예산안을 대선전략에 이용할 태세여서 내년 예산
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