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산재 사망자 크게 늘어...노동부, 작년 2천3백맹 희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80년대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중대
    재해로 분류되는 사망자나 산재보험지급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4일 작년 재해율은 1.62%로 한해동안 12만8천1백69명의 재해자
    와 2천2백9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한 산재보험지급액은 모두
    7천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1. 1

      "오후 반차쓰고 바로 퇴근하면 불법?"…황당 규제 사라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오전 반차(4시간 근무)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하지만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

    2. 2

      현실의 벽에 부딪친 얼죽신의 꿈…"구축·경매로 눈 돌려라" [새해 내집 마련]

      [편집자 주] 초강력 부동산 수요억제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가량 지나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경닷컴은 세 편에 걸쳐 전방위 대책 이후 시장을 진단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병오년 새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에 고민했지만, 가족과 함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결국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올해 서울 노원구에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청약 가점 경쟁과 높은 분양가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계속 4년마다 이사 다닐 수는 없었다"며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는 것에 집중하니 노후 아파트도 좋은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순자산은 평균 4억8389만원, 중위값은 2억8384만원이다. 서울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17억7700만원을 넘어서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자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진 못한 셈이다.전문가들은 내년 이후로도 집값과 전·월세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거주 용도의 내 집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유동성 증가와 입주물량 부족이 맞물리며 집값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전·월세 가격 또한 입주물량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물 감소 영향으로 상승폭을 더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3. 3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달러 투자 전액 집행 [종목+]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오픈AI에 대한 400억달러 투자 약정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CNBC는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지난주 220억~225억달러 규모의 마지막 투자금을 송금하며 투자 집행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거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익명을 요청했다.소프트뱅크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80억달러를 직접 투자했고, 공동 투자자들과 함께 10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한 바 있다.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의 오픈AI 지분율은 1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CNBC는 지난 2월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대해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투자금은 12~2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이었다.투자금 일부는 소프트뱅크와 오라클이 참여하는 오픈AI의 인공지능 인프라 합작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투입될 계획으로 알려졌다.최근 AI 응용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관련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오픈AI는 향후 수년간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과의 계약을 포함해 총 1조40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소프트뱅크는 그동안 기술·AI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으며 엔비디아의 초기 투자자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AI 전략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업체 디지털 브릿지를 4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엔비디아 지분 58억달러어치를 전량 매각했다. 당시 소식통들은 해당 매각과 기타 현금 확보 조치가 오픈AI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픈AI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