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석간신문톱뉴스> 강택민, 이붕과 잇단 요담

입력1992.09.29 00:00 수정1992.09.29 00:00

<동아일보>
*1면: 한국-중국, 북한핵 저지 집중논의
*경제: 경제 불필요한 행정규제 많다
*사회: ''비리''가 달리는 경마장 낙하사 인사...조직 동맥경화

<중앙일보>
*1면: 노대통령, 이붕.강택민과 연쇄 요담
*경제: 양곡 채권 내년 5조원 발행
*사회: 경마 조교사 연쇄 자살 배후 내사

<국민일보>
*1면: 정기국회 오는 2일께 속개, 안기부법등 처리 난망
*경제: "사양화 산업" 시설투자 기피, 광산싸고 방치상태
*사회: 해직교사 신규임용 검토..전교조 노조형태 아니면 수용

<한국일보>
*1면: 노대통령, 강택민, 이붕과 연쇄 요담
*사회: 환경처, 전시성사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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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그만 심자" 내년에 서울보다 넓은 벼 재배면적 없앤다…野 “농정 쿠데타” 반발

정부가 매년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보다 30% 넘게 넓은 면적의 벼 재배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재배면적 감축량을 할당하고, 위성사진을 통해 감축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쌀 품질도 고급화하기 위해 쌀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농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신규수요 창출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 다섯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한다. 8만㏊는 올해 기준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시 면적(605.5㎢)보다 32.1% 넓다.농식품부는 이 8만㏊를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달 안에 조정 면적을 바탕으로 자체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 조정 면적(안)을 사전 통지한다. 내년 1월까지 농가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농가별 재배면적 조정 면적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정부는 감축 규모를 초과 이행한 농가엔 공공비축미 매입 우대나 기본직불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갱신 간척지에 대해선 일반 벼 재배를 제한하고 위성사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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