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석간신문톱뉴스> 강택민, 이붕과 잇단 요담

입력1992.09.29 00:00 수정1992.09.29 00:00

<동아일보>
*1면: 한국-중국, 북한핵 저지 집중논의
*경제: 경제 불필요한 행정규제 많다
*사회: ''비리''가 달리는 경마장 낙하사 인사...조직 동맥경화

<중앙일보>
*1면: 노대통령, 이붕.강택민과 연쇄 요담
*경제: 양곡 채권 내년 5조원 발행
*사회: 경마 조교사 연쇄 자살 배후 내사

<국민일보>
*1면: 정기국회 오는 2일께 속개, 안기부법등 처리 난망
*경제: "사양화 산업" 시설투자 기피, 광산싸고 방치상태
*사회: 해직교사 신규임용 검토..전교조 노조형태 아니면 수용

<한국일보>
*1면: 노대통령, 강택민, 이붕과 연쇄 요담
*사회: 환경처, 전시성사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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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그 회사야?"…아파트 일감 싹쓸이에 '논란 폭발'

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 입김이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 사업권을 따내면 입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을 지은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이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입주 초기 관리업체 선정 권한이 조합, 시행사, 건설사 등에 있다는 얘기다.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시설 하자 보수와 유지, 안전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사용승인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연이 있거나 지역 연고가 있는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주택관리업체 두 군데가 지난해 관할 신규 입주 사업장 일감의 대부분을 수주했다. 지자체 관계자와의 학연을 이용하거나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경기 안양과 용인에서도 전직 공무원이 설립한 업체 등이 관할 사업장 다수를 관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업 주체의 의무 관리 기간에 발생한 비용 부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 개시일 전에 관리소장과 시설팀장을 투입해 지원 업무를 해야 한다. 이때 관리 주체가 이 비용을 관리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업체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소장 등 관리 인력 임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고, 관리소장은 용역업체 선정 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사업 주체의 의무 관리 기간 종료 시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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